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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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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테이블
번호 제목 출처 작성일
2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42호, 2016.11.22.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6.19
2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5.16
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5.16
2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5.16
20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03.04
19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03.04
18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03.04
1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가볍령정보센터 2015.03.04
16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03.04
15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