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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관련 정보들을 만나보세요

상담사례

전체 20 건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0 [Q&A]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15-07-03 1222
19 [Q&A] 공공데이터와 공공누리의 관계 2015-07-03 267
18 [Q&A] 기관에서 출판하여 판매 중인 발간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경우 2015-07-03 272
17 [Q&A]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행위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 2014-12-04 288
16 [Q&A]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함께 작성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2014-12-04 213
15 [Q&A] 공공데이터 제공 이후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2014-12-04 230
14 [Q&A]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이용하여 도서 및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14-12-04 251
13 [Q&A] 공공기관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가공 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가요? 2014-12-04 217
12 [Q&A] 동일 데이터에 대해 수 개의 지자체에 제공 신청하였는데 일부 지자체가 거부한 경우 2014-12-04 215
11 [Q&A] 데이터 제공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2014-12-04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