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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17-06-13 조회수 : 1064
【사건번호 2017-00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정보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동, 호수 포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부동산 가격제공 사이트 및 부동산 시세 분석 서비스 제공

   o 제공 거부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DB형태의 전면 공개가 어려움


2. 결론 :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현재 피신청인이 개방 중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층 정보 포함)에 '동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상세주소에 해당하는 '호수 정보'는 추후 피신청인의

      내부 검토를 통해 개방 시기를 결정하도록 권고함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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