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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004】 국방부 PX 판매 상품정보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7-06-13 20:11 조회수 444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7-004】국방부 PX 상품 관련 자료 사건_첨부파일.pdf

1. 개요

   o 피신청인 : 국방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PX* 상품 관련 자료**

      * 국군복지기본법 제2조제3항 가목 "군매점"

      **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시중판매금액 대비 할인율, 판매수량, 매출액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국군 장병의 가족 및 지인들이 편지, 사진, PX 상품교환권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앱서비스 제공

   o 제공거부사유 : PX 상품정보는 납품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제공이 불가함


2.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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