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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006】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제공거부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7-07-04 22:14 조회수 323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7-006】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제공거부 사건(첨부파일).pdf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고용정보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o 데이터 신청 목적

     - 출판 및 전자책 제작

   o 제공 거부 사유

    - 보고서에 포함된 인터뷰 대상자들에 관한 권리(초상권, 저작권)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제공거부


2. 결론 : 조정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저작권 등 제3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출판 및 전자책 발간 등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이 불가함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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