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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해영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최근 공개와 개방을 통해 교통, 날씨,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구현”이라는
중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0월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이 발생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쟁의 세부적인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공정보를 제공 ·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누구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유 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