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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 : 2017년 8월 7일
* 방침 내용의 변경, 수정,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아울러,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목적 :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조정 신청접수, 처리, 상담

처리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10조


* 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보유기간 : 5년

보유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1.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2011.9.30. 제정] 제62조 제1항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선택항목 : 없음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으로 명시한 분쟁 조정의 업무 처리 범위 이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피신청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내용 확인 및 사실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민원내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민원접수 시부터 5년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업체명 :

위탁내용 :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서버호스팅 서비스 및 유지보수

전화 :

근무시간 : 


또한 위원회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사항 : 개인정보 열람,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권리행사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

권리행사 주체 : 개인정보 주체 및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파기절차 : 개인정보 파기 계획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주체의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권미수
- 직책 : 경영기획실 실장
- 연락처 : <전화번호 053-230-1100>, <이메일  kwonms@nia.or.kr>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 부서명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직책 : 공공데이터활용지원 센터장
- 연락처 : <전화번호 053-230-1500>, <이메일 cbm123@nia.or.kr>


개인정보 취급자
- 부서명 : 공공데이터기획팀(위원회사무국)
- 담당자 : 홍선영
- 연락처 : <전화번호 02-6191-2062>, <이메일 lilytoyou@nia.or.kr>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08. 0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 12. 12 ~ 2014. 03. 19 적용보기

2014. 03. 20 ~ 2014. 05. 21 적용보기

2014. 05. 22 ~ 2017. 05. 29 적용보기

2017. 05. 29 ~ 2017. 08. 06 적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