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2019~2022년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해설서는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 2019~2022년 처리한 분쟁조정 주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것을 금지합니다.)

현재, 해당 사례집 관련 ISBN 발급중으로, 추후 ISBN 번호 부착 버전으로 재업로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