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28】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수탁기관 정보 사건
사건번호:2020-028
2020-12-07
조회수: 62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임상시험수탁기관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정보공유

1. 개요

   o 피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o 대상 공공데이터: 임상시험수탁기관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정보공유


2. 조정결과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 제공이 불가함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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