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13】산림청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1-013
2021-07-16
조회수: 47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산림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우리 산에 자라는 약용식물도감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도서제작

1. 개요

   o 피신청인: 산림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o 대상 데이터: 우리 산에 자라는 약용식물도감

   o 데이터 신청 목적: 도서제작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들로부터 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o 위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이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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