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을 상대로 인쇄업체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세청

   o 대상 공공데이터: 인쇄업체 데이터(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2. 조정결정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