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25】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 사건
사건번호:2021-025
2022-06-14
조회수: 132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번호별 차명, 연식, 형식 정보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맞춤형 자동차 정보 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o 신청목적: 맞춤형 자동차 정보 서비스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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