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25】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 사건
사건번호:2021-025
2022-06-14
조회수: 40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번호별 차명, 연식, 형식 정보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맞춤형 자동차 정보 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o 신청목적: 맞춤형 자동차 정보 서비스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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