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36】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데이터
사건번호:2021-036
2022-06-14
조회수: 47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보건복지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데이터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휠체어 사용자 이용가능한 시설물 현황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1. 개요

 o 피신청기관: 보건복지부

 o 대상 데이터: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원데이터

 o 신청목적: 휠체어 사용자 이용가능 시설물 현황정보 제공서비스 개발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다음의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DB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382개 항목(컬럼) 중 시설주 이름 및 연락처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시설물과 관계없는 항목(192개)을 제외한 190개 항목

 o 신청인은 상기 제공받은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신청목적 내에서만 이용하고, 그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이용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아울러,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시점과 서비스 제공시점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청인은 서비스 제공시 피신청인의 데이터 수집시기와 함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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