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39】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정보 사건
사건번호:2021-039
2022-06-14
조회수: 40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정보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모니터링

1. 개요

 o 피신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o 대상 데이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필수제출서류인 개체관리카드정보

 o 신청목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모니터링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다음의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상기 제공대상 데이터 중, 'TNR진행사진(포획/수술전/수술후/방사)' 내에 포획자 및 방사자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제공대상 데이터의 공개사실에 관한 내용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고, 지자체를 통해 중성화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한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고지시기는 조정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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