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39】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정보 사건
사건번호:2021-039
2022-06-14
조회수: 97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정보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모니터링

1. 개요

 o 피신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o 대상 데이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필수제출서류인 개체관리카드정보

 o 신청목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모니터링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다음의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상기 제공대상 데이터 중, 'TNR진행사진(포획/수술전/수술후/방사)' 내에 포획자 및 방사자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제공대상 데이터의 공개사실에 관한 내용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고, 지자체를 통해 중성화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한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고지시기는 조정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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