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1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4-011
2024-08-12
조회수: 9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2024만화로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1. 개요


 o 피신청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대상 데이터: 2024 만화로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 결과: 조정불성립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은 이유 있다. 다만,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공공저작물이므로 피신청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후적 권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