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57】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조회(API) 시 위반건축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57
2024-08-12
조회수: 9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위반건축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창업 및 사업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위반건축물 데이터


2. 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이 현재 차세대 개방시스템(건축허브)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원천 데이터와 개방 데이터 간의 시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현행화 주기를 개선하고, 건축물대장 변동일자 조회 등 국민·기업의 수요가 많은 API를 적극 개발·제공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