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기관: 기획재정부

 o 대상 데이터:법령 해석 회신문의 데이터 제공을 통한 법령 해석 요청(관세사법 관련)

2. 결과: 신청취하

 o 신청인이 기관의 저작권 인용 동의를 위원회를 통한 확인 형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후 분쟁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여 사건 종결함

(피신청기관 및 저작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인용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법적 보장을 담보할 수 없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