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17】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4-017
2024-08-12
조회수: 30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창업 및 사업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사건


 2. 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이 이유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