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수능 및 모의고사 시험문제와 답

    o 데이터 신청 목적 
       - 수능기출문제 파일을 가공하여 전자풀이 서비스를 만들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이 부착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

2. 결과 : 조정 성립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공공데이터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재는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어려운 점을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의 자료들은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3학년도 이후 자료들

            (2013학년도 포함)은 인용지문의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함

         o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