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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14 2016-013 국토교통부 항공협정 현황 자료 사건 국토교통부 신청취하 2016-09-21 971
13 2016-010 법무부 난민 인정 재신청자 관련 통계자료 사건 법무부 신청취하 2016-06-17 1486
12 2016-009 국세청 사업자 휴ㆍ폐업 상태 조회 API 사건 국세청 거부결정 2016-06-17 3706
11 2016-002 국토부 버스정보시스템 OPEN API 사건 국토교통부 신청취하 2016-03-21 1377
10 2015-022 구미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OPEN API 사건 구미시 신청취하 2016-03-21 1490
9 2015-017 국세청 면세사업장 정보 사건 국세청 거부결정 2015-12-04 1345
8 2015-01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 사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전조정 2015-12-04 1297
7 2015-015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시험문제 사건 국제원산지정보원 조정성립 2015-12-04 1514
6 2015-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기출문제 사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정성립 2015-12-03 2024
5 2015-007 경찰청 범죄위치정보 사건 경찰청 조정불성립 2015-12-03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