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2023. 12. 14.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13. 12. 12. 위원회 의안  제1호

개정  2016.  1. 21. 위원회 의안  제3호

개정  2016. 11. 11. 위원회 의안  제5호

개정  2017. 12.  6. 위원회 의안  제7호

개정  2018.  6.  8. 위원회 의안  제9호

개정  2020. 12. 18. 위원회 의안 제11호

개정  2021. 11. 17. 위원회 의안 제12호

개정  2022.  9.  6. 위원회 의안 제14호

개정  2023. 12. 14. 위원회 의안 제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조정”이라 하며,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위원회의 각종 세칙의 제정 또는 개폐

4. 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12.14.>

제2장  위 원 회

제3조(구성) 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①공공데이터 분쟁조정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연구와 세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원회 업무에 관한 쟁점의 집중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행정안전부 소속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그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2.6.]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②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직기간이 긴 위원,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상임위원의 직무)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의 업무를 지휘한다.

제7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상정안건과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조정부

제9조(조정부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

③ 조정부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부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조정부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조정부 회의의 소집) ① 조정부의 최초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조정부 위원으로 지명된 사실 및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조정부의 장이 선출된 이후부터 회의는 조정부의 장 또는 조정부의 소속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 조정부의 장이 소집하되, 그 절차 등은 이 세칙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조정부의 업무 등) ① 조정부는 위원장이 조정부 회의를 소집할 때에 통보한 조정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조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의하여 위임된 분쟁조정사건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하며, 조정부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9.6.>

③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조정부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결과보고) 조정부는 그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그 밖에 조정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사무국

제14조(사무국의 설치)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제15조(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국에 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영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조정사건의 접수

2.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3.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4. 위원회의 조정안 당사자 통보

5.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직인관리

6. 분쟁조정제도의 교육 및 홍보

7. 분쟁조정제도의 조사․연구

8. 국내외 분쟁조정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9.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업무

제17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회의록) ①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에 대하여는 다음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게 열람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자 등에게는 영 제2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1.>

제20조(직무윤리 검증)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제21조(위임사항) 이 세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또는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12.18.>

회의참석 및 조정수당 지급 기준(제19조 관련)

구분	지급액	비고
회의참석수당	150,000원/일	ㅇ 2시간 이상인 경우 50,000원 추가 지급
조정수당	서면조정 200,000원
	대면조정 300,000원	ㅇ 조정부 의장의 경우 100,000원 추가 지급

※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개정 2023.12.14.>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4.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청탁·알선 행위를 하는 등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상기 본인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신설2022.9.6.>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건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분쟁조정사건 심의의결서

○ 사건번호:

○ 사 건 명:

○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의결일자:

○ 의결사항: “별첨”

○ 조정위원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상임위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