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2023. 12. 14.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정  2013. 12. 12. 위원회 의안  제2호

개정  2016.  1. 26. 위원회 의안  제4호

개정  2016. 11. 11. 위원회 의안  제6호

개정  2017. 12.  6. 위원회 의안  제7호

개정  2018.  6.  8. 위원회 의안 제10호

개정  2022.  9.  6. 위원회 의안 제15호

개정  2023. 12. 14. 위원회 의안 제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양 자 모두를 말한다.

4. “사건”이라 함은 신청인이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제2장  조정신청

제4조(조정신청) ①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류가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당해 서류의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법, 영 및 이 세칙에 따른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피신청인인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피신청인의 변경) ①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인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 위원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신청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소속기관의 임직원을 조정분쟁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조정 신청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신설 2016.1.21.>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분쟁조정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6.11.11.>

② 보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보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사건의 분할․병합)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3장  조정전 사건의 처리

제9조(조정신청의 취하) ①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행한 때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취하여 음성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전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 전에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합의이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의사 확인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 구두 의사표시를 녹취한 음성파일 등으로 한다.

제4장  조정절차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조정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신청을 개시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무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사실조사 및 확인 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의 공무원의 사실 조사 및 영 제25조에 따른 사무국의 사실 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당사자의 진술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요청에 의한 관련자료 수집

5. 사건현장답사, 사진촬영 등 기타 적정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의 공무원과 사무국은 제1항의 사실 확인 및 사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및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출석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이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진술)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구술로서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자문) 위원장은 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거나 전문적․기술적인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개별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조정결정

제17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의 계산에서 신청을 받은 날은 산입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은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이내에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말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조정결정의 형식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정결정 사항

4. 조정결정 이유

5. 작성연월일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는 조정결정의 수락 기한, 조정의 효력 및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방법을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양 당사자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법 제32조제8항의 조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22.9.6.>

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1항의 조정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9.6.>

③ 당사자가 제1항의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한 것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조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9.6.>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서를 보내 알려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 송달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6.>

제20조(조정의 불성립) ①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조정거부결정 알림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1. <삭제 2016.1.21.>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이송)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송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1의 2.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해당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신설 2017.12.6.>

2.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정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3. 사실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신설 2016.11.11.>

제6장  보   칙

제24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서식 등 변경) ①위원회는 이 세칙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서식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의사표시 방법) 위원회와 당사자 간 의사표시는 출석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 기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직접 주고 받거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조정경과, 결정사항 기타 직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회의의 비공개) ①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무국은 회의 진행 전에 당사자 및 방청자에게 녹음·녹취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②당사자 및 방청자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진행 방해 행위를 하거나 제1항의 녹음･녹취 등의 금지에 대한 고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방해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16.1.21.>

③제2항의 경고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방해자에게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퇴정된 경우에는 조정부 회의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1.>

④위원장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경고 및 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녹음 등의 결과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1.>

제29조(분쟁조정신청서류 등의 보관)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해당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단,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영구히 보관한다.

[본조 신설 2022.9.6.]

제30조(위임사항) 이 세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6.>

부    칙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결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6. 11.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결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7. 12.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결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결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결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결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정신청서  <개정 2023.12.14.>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서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 등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5년간 보존하며, 분쟁조정해결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본인입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신청인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		핸드폰
주 소*			(연락가능한 주소 기재)
1. 위원회의 사실조사 진행을 위해 신청인의 본인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피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처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주민번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개시여부의 알림은 전자우편 또는 주소로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신청인 인적사항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한 공공기관입니다.
피신청인명				전화번호
주 소				웹사이트명
3. 분쟁조정 신청 내용
내 용*	* 별지 사용 가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20 . . . 신청인 :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23.12.14.>

위   임   장

	위임인(본인)	수임인(대리인)
성 명 (또는 사업자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본인(위임인)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람(수임인)을 신청인 OOO과 피신청인 OOO간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사건의 대리인으로 지명하고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1.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행위

2.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3.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4. 기타 :

20 .   .   .

위 임 인 :                  □

수 임 인 :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건 조사보고서<위원회 회부사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사건 조사보고서

1. 사건번호, 사건명 및 담당자

o 사건번호 :

o 사 건 명 :

o 담 당 자 :

2. 당사자

가. 신 청 인

o 성  명 :

o 주  소 :

나. 피신청인

o 공공기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o 주  소 :

o URL :

o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성명․직위 및 연락처 :

3. 사건개요

4. 처리경과

5.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주장(사건개요에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나. 피신청인 주장

6. 사실조사

7. 사무국 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출석통지서   <개정 2023.12.14.>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우 100-77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77번지) 14  3층/

전화       /FAX    /E-mail      /담당 ○○○

문서번호 : 분쟁20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출석 요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  .   .   일 접수된 신청인 OOO과 피신청인 OOOO간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사건(사건번호 :      )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출 석 자 :

o 출석일시 :

o 출석장소 :

o 지참사항 : 당사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건과 관련된 자료, 위임장(대리인 출석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서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일    시 :

4. 장    소 :

5. 진술내용 :

20  .   .   .

진술자 :             □

작성자 :             □

<별지 제6호 서식> 조정안 알림  <개정 2023.12.14.>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우 100-77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77번지) 14  3층/

전화       /FAX    /E-mail      /담당 ○○○

문서번호 : 분쟁20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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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 OOO과 피신청인 OOO간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사건(사건번호 :   )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200 .   .   일 제○차 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조정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 조정안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된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각/각하결정 통보인 경우에는 이 문단은 생략함)

3. 양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조정기각/각하결정 통보인 경우에는 이 문단은 생략함)

붙  임 1. 조정안 1부

2. 조정수락서 1부. 끝.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붙임 1)

조  정  안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가. 신 청 인

o 성  명 :

o 주  소 :

나. 피신청인

o 성명 또는 사업자명 :

o 주  소 :

4. 조정결정 사항

5. 신청취지

6. 조정결정 이유

20 .   .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붙임 2)

조 정 수 락 서

1. 사건번호

2. 조정결정사항

본인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결정한 조정결정 사항을 이의 없이 수락합니다. 또한 이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른   조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갈음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

(주소) ----------------------

또는 피신청인 (공공기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주소) -------------------------------------------

20  .   .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조정전 합의 권고안 알림  <개정 2023.12.14.>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우 100-77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77번지) 14  3층/

전화       /FAX    /E-mail      /담당 ○○○

문서번호 : 분쟁20  -

시행일자 :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사건번호] 조정 전 합의권고안 및 합의의사 확인서 송부 알림

──────────────────────────────────────────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10조에 따라, 신청인 ○○○과 피신청인 ○○○ 간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사건(사건번호: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정 전 합의권고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합의권고안을 수락할 경우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된 조정 전 합의의사 확인서에 기명․날인 후 분쟁조정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정 전 합의 권고안 1부.

2. 조정 전 합의의사 확인서 1부. 끝.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붙임 1)

조정 전 합의 권고안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가. 신 청 인

o 성  명 :

o 주  소 :

나. 피신청인

o 성명 또는 사업자명 :

o 주  소 :

4. 신청취지

o

5. 합의 권고 사항

o

6. 합의 권고 이유

o

20  .   .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 ○  □

(붙임 2)

조정 전 합의의사 확인서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조정 전 합의사항

o

본인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전 합의 권고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정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

(주소) ----------------------

또는 피신청인 (공공기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주소) -------------------------------------------

20  .   .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조정 거부결정 알림  <개정 2023.12.14.>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우 100-77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77번지) 14  3층/

전화       /FAX    /E-mail      /담당 ○○○

문서번호 : 분쟁20  -

시행일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사건번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거부결정 통보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사건(사건번호: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거부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사건번호 :         (신청인 :      )

o 사 건 명 :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내용 :

o 통보내용 : 사건번호 20xx-xxxx에 대해 조정 거부 결정함

o 관련 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3조(조정의 거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2.~4. 중 해당 조항 기재)

o 조정 거부 사유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9호 서식> 조정서

조  정  서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가. 신 청 인

o 성  명 :

o 주  소 :

나. 피신청인

o 성명 또는 사업자명 :

o 주  소 :

4. 조정성립일 :

5. 신청취지

6. 조정결정 사항

※ 별지 “조정수락서”의 조정결정사항과 같다.

7.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신청인                 □    피신청인                □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서명은 별지의 “조정수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