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2】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보고서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IT R&D 발전전략시리즈 및 IT전략기술로드맵, 산업융합원천 R&D 전략 등 피신청인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출판 및 전자책 제작 용도로 사용

o 제공 거부 사유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에 “영리적 목적사용 불가”라는 이용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저작물”이므로 제공 불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 공공데이터라 판단되는 자료(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 주장

o 이 사건 대상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pdf 형태로 공개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해당 책자 내에 있는 콘텐츠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음

o 다만 그 작성·제작에 관여한 제3자(저작권자)의 허락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제3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리적 이용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

3. 쟁점

가. 이 사건 발간물의 공공데이터 여부 및 영리적 이용의 가능 여부

o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로, 피신청인의 발간물 또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여 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됨

o 공공데이터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o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o 따라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사용 금지’를 이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의 발간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현황

o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의 작성계획안 및 각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만으로는 제3자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만 가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들에게 개별적 확인필요

4. 조정결과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시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피신청인은 조정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를 받은 저작물 목록과 범위, 조건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공 가능한 최대한의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피신청인은 제공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확보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출처표시 방법 등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대상 저작물은 모두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한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제공이 불가하나,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시대적 조류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