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3】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로이정표정보(이미지, 위치)

o 데이터 신청 목적

- 내비게이션(김기사) 서비스 개발에 이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도로표지안내시스템을 통해 이미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도로표지종합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자료로서 해당기관(각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음

- 따라서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도로표지종합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는 도로이정표 정보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web으로 표출되는 내용만 필요하므로 별도의 기술적 분리작업이나 비용 소요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됨

나. 피신청인 주장

o 해당 정보의 경우 지자체에서 도로표지종합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자료로서 해당 기관(각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어, 제공을 위해서는 개별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함

o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미지정보와 위치정보만 분리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추출 및 건별 위치정보연계 등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함

3. 쟁점

가. 도로이정표 정보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체계

o 구 도로법(법률 제11690호, 2014.1.14.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함) 제2조 정의규정에서 도로의 부속물로서 이정표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 정하여 두고 있으며, 동 법 제20조에서 각 도로별 관리청을 지정하고 있고 동 법 제57조에서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의무를 관리청에 부여하고 있음

※ 도로 관리청 : 국도(지선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나. 도로표지판 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o 구 도로법 제6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도로 관리와 관련한 권한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o 구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를 경우, 도로 표지의 관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각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o 이에 따라 도로이정표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국토부는 ‘도로표지안내시스템’을 운영함

다. 행정권한의 정당한 위임인지 여부

o 행정법상 위임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o 법령(구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청(국토교통부장관)에 주어진 행정 권한이 정당하게 위임된 경우 수임청(지자체장,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행정권한을 가짐

라. 도로표지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o 도로표지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도로표지의 관리(특히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표지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는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웹으로 이정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4. 조정 결과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도로이정표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고속도로, 지방도로, 시ㆍ군ㆍ구도로의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o 피신청인은 조정수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한 도로이정표정보의 이용요건(출처표시 등)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추출과 연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한다(피신청인은 제공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o 신청인은 제공받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소요비용 및 출처표시 등 이용요건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중앙부처가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수집ㆍ입력하는 데이터일 경우, 중앙부처가 지자체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따라서 이 사건의 대상인 도로이정표정보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다수의 도로관리청이 수집ㆍ입력하는 공공데이터이므로,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