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08】국토교통부 자동차말소등록데이터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말소등록데이터

o 신청목적: 데이터 분석 및 정보서비스

2. 신청취지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종합정보 배치성자료 중 자동차말소등록데이터에 ‘수출이행완료’ 항목 추가

3.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며, 세부 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 다만, 제공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공에 드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제공 비용 산정의 상세 근거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업무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제공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로 판단된다.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제공을 위해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제공거부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신청인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하였다.

- 한편,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비용만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28조,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근거를 신청인에게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