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6】한국거래소 주식정보 사건

※ 사건 당시에는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5.01.29.에 지정 해제됨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거래소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격정보(종목별 일자별 주가(시․고․저․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및 투자자별 매매정보(종목별 투자자별 거래실적(거래량 및 거래대금))

o 데이터 신청 목적

-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주식종가정보 등을 활용한 App 및 서비스 개발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료 납부 및 정보이용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조건부 제공 결정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그러한 제공결정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제공거부결정이라고 주장하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비용부과 및 이용계약 체결을 이용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법으로 보호되는 신청인의 데이터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데이터 제공 거부라고 생각됨

나.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다수의 정보를 민간에 공개 및 무료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해외의 유사 기관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공개하거나 유상 제공함. 또한 해외의 유사 기관들은 일부 공개대상 정보도 조회 형식으로만 공개하고 있으며,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o 피신청인은 비록 홈페이지를 통해 엑셀파일을 제공(다운로드 가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공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o 그리고 정보이용계약 체결은 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에서 필요한 것이고,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피신청인의 내부지침(정보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쟁점

가. 조건부 제공(부분제공)이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o 형식적으로는 제공결정이나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거부결정이라고 보여 질 정도의 이용조건이 부과된 제공결정이라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정보이용계약의 공정성 확보

o 피신청인이 제시한 정보이용계약서에 정의된 정보의 이용방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사전적으로 정의한 화면 조회형식으로만 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장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입자(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제작한 전용단말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서비스)할 수 있으며, 권한 없이(사전에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다. 이용료 부과 및 산정 기준의 정당성

o 피신청인은 정보의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비영리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 외에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의 경우 내부 기준으로써 이용료의 산정 근거 및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데이터 판매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임

o 따라서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데이터를 전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피신청인의 본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 제공중단사유)이므로 이용료 산정 근거 및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4. 결과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부과하여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상장 기업의 종가정보, 해당 기업의 해당 날짜의 외국인․기관의 매도․매수 수량정보의 이용을 허용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이용계약에 따라서 월 ****원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정보에 대해서 이 외에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다.

o 신청인이 조정안에 명시된 위 정보 이 외의 추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과 추가로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추가정보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에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피신청인이 추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재협의하는 것에 동의한다.

o 신청인은 위 정보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신청인 외의 제3자에 의한 권한 없는 재분배(제3자가 다시 임의로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이용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제3자)의 PC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것을 허용한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3자에게 권한 없는 재분배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조정이유

o 위원회는 조건부 제공(부분제공)도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의 경우 여타의 공공기관과 달리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데이터 판매 업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그가 제시하는 이용료 부과와 이용계약 체결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o 또한 정보이용계약을 체결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용료 부과와 정보이용계약의 체결이라는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