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7】한국연구재단 참고문헌정보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학술지인용색인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 참고문헌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신청인 회사의 웹사이트(국내 학술저널, 잡지, 전자책, 동영상 강좌 등을 유·무료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논문 및 저널 등에 대한 메타정보(서명, 제목, 저자 등)에 ‘참고문헌정보’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를 ‘15년도에 Open API방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임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제공거부 통보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 참고문헌정보는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으며, 추출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제공되어야 함

나. 피신청인 주장

o 이 사건 대상 데이터(학술지 참고문헌정보)는 이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스템(www.kci.go.kr)을 통해 열람 또는 엑셀형태로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중이나, 단어입력을 통한 검색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한 번에 전체의 참고문헌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없음

o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전체 참고문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저장된 DB에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해야하는데, 해당 시스템이 상시 운영되어야 하고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추출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 우려됨

o 실제로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통보를 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참고문헌정보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자체 테스트 해본 결과, 학술지 1종에 포함된 참고문헌정보의 추출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는바, 해당 시스템에 등재된 전체 학술지 2,100여종의 전체 참고문헌정보를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100종 * 30분 = 63,000분으로 약 4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피신청인의 해당 시스템내 참고문헌정보를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운영 PC의 메모리용량이 3GB인 점을 감안할 때, 운영 PC를 활용하여 전체 참고문헌정보 추출하는 것은 메모리의 여건상 불가능함

o 다만 향후에는 KCI 시스템에 구축된 참고문헌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개발할 예정임(2015년)

3. 쟁점

o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방법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4. 결과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신청인의 엔지니어가 피신청인의 참고문헌 DB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o 다만, 신청인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참고문헌 DB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업무가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정이유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를 2015년 3월경 Open API 방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에 있었으나, 그 전에 신청인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면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

o 다만, 피신청인 장비의 한계 및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주기 곤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신청인이 자체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함

o 이에 위원회는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와 같이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