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정의약품 보험청구실적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의약품 특정성분*에 대한 2013년도 지역별 요양기관별 보험청구 실적 정보

* 모메타손푸로에이트 나잘스프레이 (Mometasone Furoate Nasal Spray) : 통상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염증억제성분인 모메타손푸로에이트를 코에 분사하여 사용

o 데이터 신청 목적

- 의약품 특정성분에 대한 보험청구 실적 정보를 활용한 App 및 서비스 개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성분이 특정의약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음을 근거로 제공 거부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은 우선적으로 앱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성분인 모메타손푸로에이트에 대한 지역별 보험청구 실적 정보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약제급여목록에 의하면 모메타손푸로에이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으로는 28개의 제약회사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함

o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됨

나.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은 의약품 청구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특히 제약사의 영업비밀과의 연관이 깊어 단순히 한 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제공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3. 쟁점

가.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

o 피신청인이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대상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해당 성분이 등재된 의약품목 수는 28개이나 실제 시군구별로 청구되고 있는 품목 수는 대부분 1~3품목인바, 이는 해당 제약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임

o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한 후 신청인이 요청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이용료 부과 가능 여부

o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제급여목록에 포함된 급여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정보제공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음

4. 조정결과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 중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o 피신청인은 해당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한다.

나. 조정이유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의약품의 특정성분 보험청구 실적정보 중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공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

o 또한 피신청인이 내부 규정인 ‘정보가공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본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있어 비공개정보 삭제 및 데이터 추출 등 가공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