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9】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발간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 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1, 2권”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전자책 및 도서 제작 후 영리적 판매행위에 이용

o 제공 중단 사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판행위가 피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당초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이용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제공결정을 해준 것이므로 계속 출판하기를 원함

나. 피신청인

o 신청인이 도서 및 전자책 제작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그 의미에 판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공 결정하였던 것임

o 신청인이 출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였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판매 중지 통보한 것임

3. 쟁점

가.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이후 ‘영리적 이용 중단’을 통보한 경우도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o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의미를 계속적인 제공형태에 있어서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번 경우처럼 이용중단을 통보하여 애초의 제공결정 자체를 중단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결정으로 보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신청인이 제공받은 공공데이터가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인지 여부

o 피신청인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 3건의 보고서에 대하여 자문 연구진 3명, 원고를 작성한 연구진 5명의 외부 연구진이 관련되어 있었음. 자문 연구진 3명의 자문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원고를 작성한 연구진 5명의 원고는 상당 부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보고서에 수록된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이 저작권을 가짐

o 또한 피신청인이 원고를 작성한 연구진들로부터 따로 저작권을 양도받아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작권 중 일부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불가한 데이터임

다. 피신청인의 저작권 양도 확보 노력

o 피신청인은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저작권을 전부 양도 받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데이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한 이용중단 조치를 취소하기로 함

※ 저작권 양도의 효력이 소급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음

4. 조정 전 합의 내용 및 합의 권고 이유

가. 조정 전 합의 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 1, 2권에 관하여 관련 저작권자 5명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수한 바, 신청인에 대해서 행한 판매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

나. 합의 권고 이유

o 피신청인이 5명의 외부 저작권자들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취지를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양도받은 후 신청인에게 행한 이용중단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여 조정부 회의 개최 없이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