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0】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영광군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 서비스 활용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개별공시지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KLIS’라 함)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데이터인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의 해석상 개인에게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총 110개 지방자치단체에 개별공시지가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108개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제공절차 없이 요청한 데이터를 제공받은바 있음

o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제공 불가결정을 했던 A지자체의 경우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서는 거부 결정을 하였으나, 실제 A지자체로부터는 그 후 위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자료제공을 재신청하여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모두 제공 받은 바 있음

o 그런데 피신청인의 경우 타 지자체와 동일한 운영규정을 근거로 민간인인 개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제공 거부사유를 이해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 주장

o 운영규정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KLIS를 통한 자료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 제공과 관련해서는 운영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함. 해당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자료를 이․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자료의 이․활용 요청을 접수한 운영기관의 장은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활용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민간기관에 대한 제공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운영규정 제11조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o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게 되면 보안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위치정보가 드러나게 될 우려가 있는바, 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하는 것 또한 보안시설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전부에 대해서 제공하기 어려움

3. 쟁점

가. 운영규정과 공공데이터법의 관계 및 운영규정의 내용 해석 검토

o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인 운영규정의 내용 중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부분은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따라서 운영규정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최근 공간정보산업진흥법도 개정이 된 바, 공공데이터의 개방 취지에 맞추어 보건대 해당 공공데이터의 경우 민간인인 개인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나. 보안시설 등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제공 문제

o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관할 구역에는 상당수의 보안시설들이 존재하는바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임

o 그러나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보안시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o 따라서 기술상의 어려움 없이 분리 제공이 가능하다면 비공개대상정보 외의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결과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데이터를 제공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서식(자료제공요청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14일 이내)에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신청인에게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나. 조정이유

o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음

o 다만 피신청인이 보안상의 문제로 보안시설의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같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자료 제공기관에 제출하도록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이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