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사건

1. 개요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영리적으로 출판 및 전자책 제작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히 이용조건 없이 이 사건 보고서의 데이터를 제공받음

o 그런데 신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출판하여 상업적 판매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이에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이용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면서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이 사건 보고서를 제공받은 그대로 인쇄하였고, 가공한 바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부러 데이터를 훼손한 사실은 없음. 그러나 이 사건 보고서가 훼손된 상태로 출판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할 것임

o 다만 이미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기 곤란하며, 성명표시와 관련해서도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기관명만 표기한 것인데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여 출판할 의향이 있음

나. 피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이 hwp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요구하여, 신청인에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hwp파일을 제공하여 주었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에 수록된 그래프 9개를 변형, 훼손한 상태로 출판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o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 내에 기재되어 있던 저자목록(연구진목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피신청기관의 명만 표지에 저자로 기재한 후 출판하였는데, 이는 저자들(연구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o 신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 및 교보문고 등의 유통 경로를 통해서 책으로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임

o 다만 신청인이 이미 판매한 건의 회수는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므로, 이미 판매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책은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의 출판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함

3. 쟁점

가. 이 사건 보고서에 제3자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o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보고서의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은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피신청인의 내부 연구진들이 “공공저작물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출판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저작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계속 제공하기로 하되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o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보고서를 제공받아 내용을 수정하여 출판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피신청인은 ① 저자목록을 명시할 것, ② 출판하기 전에 피신청인의 검수를 받고, 신청인도 확실히 검수한 후 출판할 것, ③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의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의 정당성 여부

o 이 사건 보고서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전자책을 제작하지는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이 정당하고 계약상대방의 배타적 이용권을 인정한다면 신청인에게 다시 이 사건 보고서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할 때 위의 이용조건에 더하여 ④ 전자책으로는 제작하여 판매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이용조건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o 다만 이 사건과는 내용과는 별론으로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특정한 이용자에게 배타적으로 이용권을 부여해주는 내용의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법, 저작권법 제24조의 2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o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저작권 침해문제의 판단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항임을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4. 조정 결과 및 취하 사유

가. 조정 결과

o 조정부 회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조정취하로 종결됨

나. 취하 사유

o 신청인이 보고서를 인쇄·출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에 이용된 유료 폰트를 사용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그래프 등의 내용 손상이 있었고, 데이터 제공과정에서 원 저자의 표기문제 등을 명확히 협의하지 않아 신청인이 기관명만 표기하였던 탓에 피신청인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이용중단을 강력히 요구함

o 신청인 또한 해당 보고서 중 훼손되어 출판된 것은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 출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할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