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2】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소스파일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JAMS2.0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의 원시파일(java) 소스 데이터 및 로컬에서 테스트 구동을 위한 DDL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덤프 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유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2. 쟁점 및 결과

o 프로그램 소스파일은 공공데이터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신청인은 애초에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가 아닌 것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한 것이므로 분쟁의 성질상 조정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 결정함

※ 공공데이터법 상의 공공데이터의 정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상의 해석

∙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관리지침 고시 2014-13호)

∙ 특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법 제2조)란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아래한글 MS Excel 등)에서 공공데이터를 읽고 자유롭게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포맷)이라고 해석(공공데이터관리지침 고시 2014-13호)

- 따라서 공공데이터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란 매체나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그에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나 이에 준하는 전자화된 파일 등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