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4】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이력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베이스

o 데이터 신청 목적

- 신청인이 보유 중인 자동차 리콜 DB, 무상 수리 DB와 함께 활용하여 차종별, 계절 및 월별 통계서비스를 구축하여 일반인들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과잉정비, 정비 불량 방지 및 중고차 매매 시장의 투명화 등을 수립할 목적

- 정비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비 책임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서비스 또한 구축예정이므로 정비사업자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정보도 요청함

o 제공 거부 사유

-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등을 포함한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본인에 한해 차량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자료 관리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협회 또는 공공기관만 수행하고 있어, 그 외의 민간 회사에게 자동차 소유자의 중요 정보를 공개 및 시스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은 불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중 차대번호, 차종, 주행거리, 자동차 등록연월일, 점검·정비의뢰일자,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의 3에 따른 작업내용 및 부품(부품 정보), 공임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함

- 정비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비책임자와 관련된 데이터는 불필요함

o 현재 신청인이 보유 중인 자동차 리콜 DB, 무상 수리 DB와 함께 활용하여 차종별, 계절 및 월별 통계서비스를 구축하여 일반인들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과잉정비, 정비 불량 방지 및 중고차 매매 시장의 투명화 등을 수립할 목적으로 위 데이터를 요청하는 바임. 또한 정비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비 책임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서비스 또한 구축예정이므로 정비사업자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정보도 요청함

나. 피신청인 주장

o 자동차 정비이력정보에는 차량 소유자의 신상 및 자동차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소유자 외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

o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자동차관련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도 같은 사유로 제공이 어려움

o 다만 개인정보 및 정비사업자 관련 정보를 해당 데이터에서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함

3. 쟁점

가. 피신청인의 자동차 정비 이력 수집･관리 목적 및 근거

o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등 중고차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정비이력데이터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토록 하여 정비이력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4항, 제7항, 제8항,「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116조 제1항 제2호

나. 국토부의 정비이력 수집 절차 및 체계

o 수집 및 관리 범위 : 차량의 차대번호, 점검·정비의뢰일자,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정비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등, 점검·정비내역의 작업내용 등

※ 차량의 차대번호는 차량의 등록번호(차량 번호판의 번호)와는 다른 개념으로써 차량의 등록 시 또는 차량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사항에 사용되는 식별번호이며, 국토부에서는 차량의 차대번호 별로 정비이력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 차대번호는 각 지자체에 차량등록을 받을 때 함께 수집하는 자료이며, 지자체는 국토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해당 데이터의 처분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음

o 각 정비업자들이 정비한 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사항들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9호의 2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자동차 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음

※ 전산정보처리조직은 교통안전공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이력데이터를 전송

o 전송 방식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직접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송하는 방식과 조합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하는 두 가지 방식

다. 국토부의 대상 정보 이용 대민 서비스 현황

o 자동차대국민포털(웹서비스, www.ecar.go.kr), 마이카(모바일앱서비스)를 통해서 대상 정보 이용 서비스 제공 중

o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정비이력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조회 가능

o 차량 소유자 본인에 한해서만 정보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는 국토부에서 정비이력 데이터의 수집 목적으로는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2015년부터는 차량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타인도 정비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법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라. 이 사건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o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아직 평가 결과는 올해 11월 말에서 12월 초경에 나올 예정임

4. 결과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 중인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종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없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신청인이 요청한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 : 차대번호, 차종(차명), 주행거리, 자동차 등록연월일, 점검·정비의뢰일자,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의 3에 따른 작업내용 및 별지 제89호의 2에 기재된 부품 및 공임 정보 관련 데이터

o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종료된 후 비공개 대상 정보인 데이터를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한다.

o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제76조(수수료) 제17호에 따라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5조(비용부담)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조정 이유

o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거부결정을 하였고,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o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관련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동의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o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 가능한 바,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공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