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5】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차책 및 출판에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한국고용정보원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리적 사용을 금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 해주면서, 한국고용정보원에게 저작권이 있어서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왔는데, 이는 공공데이터법에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함

나. 피신청인 주장

o 이 사건 대상 데이터('아홉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여행')는 이미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함

o 각종 직업정보서 등 연구발간물에 대한 도서 및 전자책 제작은, 우리 원(한국고용정보원)에 이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 3.0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함

3. 쟁점

가. 피신청기관의 법적 성격

o 고용노동부의 직속 산하 기관으로써,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므로 공공데이터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나. 이 사건 발간물이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o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발간물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됨

다.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하여 영리적 이용 금지 가능 여부

o 공공데이터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는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o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제공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 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o 따라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목적의 영리성’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없음

o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하더라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거나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그 기관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

라. 이 사건 발간물의 저작권 관계

o 이 사건 발간물은 만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써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그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 소속 책임연구원인 ***의 책임 아래 만화가 ***, 작가 ***이 제작하고, 인쇄물 기획･제작 업체인 ㈜***가 인쇄한 발간물임

o 피신청인 의견 청취 결과 만화가, 작가는 피신청인 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외부 용역 계약을 통해서 제작에 참여한 제3자라고 하며, 피신청인은 ㈜***와 이 사건 발간물 제작 용역 계약(A)을 체결하였고, 만화가와 작가는 ㈜***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B)이라고 함

o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발간물의 계약서 확인 결과, “이 사건 발간물과 관련하여 ㈜***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하며,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피신청인에게 귀속한다.”라고 정해져 있음

o 이 사건 발간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피신청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피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발간물의 저작권은 B계약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 창작자인 만화가, 작가에게, B계약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o 사실 조사 결과, 이 사건 발간물의 저작권은 최종적으로 ㈜***에게 있음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을 제3자에게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4. 결과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발간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가 제3자의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조정 이유

o 조정부 회의 이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발간물에 관한 ㈜***와 피신청인 간의 용역계약서를 사무국에서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서 소유권과 사용권만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조정부 회의 이후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17일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 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하여 ㈜***가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기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발간물을 신청인이 도서 및 전자책 제작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 내용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