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6】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를 구축할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공동 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신청함

- 신청인 제공 요청 데이터 :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

- 구체적인 데이터의 범위 :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일자, 소재지, 본번, 부번, 단지명, 동, 호수,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 층, 주택유형, 사용승인연월일

o 신청인이 요청하는 데이터는 공시되고 있는 자료이며, 더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중 일부인 2013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의 추가 공시자료를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의 공공데이터제공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나. 피신청인 주장

o「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전국 단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일부 추가 공시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은 그 양의 차이가 100배에 가깝게 차이가 나므로, 시장 및 국민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애초에 공시의 목적이 과세표준에 대한 기준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데이터로 제공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공데이터로써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3. 쟁점

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의미

o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으로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공시 목적 및 근거

o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업무는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수행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수집 및 공시 절차

o 부동산 가격 공시의 경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내의 공동주택 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aaofx/)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공동주택에 대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음.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본번 및 부번, 단지명, 동, 호수까지 입력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는 요구하지 않음    ※ 열람한 사항을 출력하는 것은 가능

o DB형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한 사례는 없으며, 일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기관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함

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임

- 국토교통부가 정한 2013년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서 위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데이터가 공개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임

- 국토교통부가 정한 2013년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서 정한 위 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 항목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마.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비교

o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2014-010 분쟁조정사건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보안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어 양 자를 비교 분석함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산정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시 범위	법령상 공시범위	근거 :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1.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근거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4. 도로·교통상황 5. 지세(地勢)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실제 공시범위	소재지, 본번 및 부번, 단지명, 동, 호수	토지소재지, 지번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전용면적
		공시기준일자	가격기준년도, 기준일자, 공시일자
활용 현황		공동주택의 국세 및 지방세,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

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는 정보인지 여부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임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과세지표로써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도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비공개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에 대해 피신청인이 의문을 제기함

o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세지표로써 기능하는 것이어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본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공시하는 목적이 과세지표로써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격 공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바, 일부 과세지표로써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정보”로 분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 피신청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방 계획

o 피신청인은 해당 데이터를 포함하여 20여종의 부동산종합정보*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에 업무협의 중에 있음

* 공동주택가격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토지(임야)정보, 건물정보 등

4. 결과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제공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 조정 이유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호수”의 일부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함

* 피신청인은 공동주택의 주소 전부가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아 주소 중 “호수”의 끝 두 자리를 마스킹 처리함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형태로는 충분한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비식별화 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재요청하였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받자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함

o 조정부 회의 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포함한 부동산정보의 개방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12월초 예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방 계획에 따라 최대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