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07】경찰청 범죄위치정보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경찰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최근 3년간 전국 범죄 유형별(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도박, 성폭력, 약취/유인 등 생활안전지도 분류별) 범죄발생 위치, 시기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여성 등 약자 안심 거리 안내 및 범죄확률지도 서비스 개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임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주장

o 범죄확률지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최근 3년간의 범죄유형별* 범죄발생장소 및 시기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함

* 생활안전지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범죄 유형 분류 :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도박, 성폭력, 착취/유인

o 피신청인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범죄확률지도 서비스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임

o 또한 해당 데이터의 경우 주거지나 구체적인 장소가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 문제,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바, 최대한 주거지 등이 노출되지 않는 도로(길)에서 발생한 범죄데이터만 분석하여 범죄확률지도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임. 다만 생활안전지도와 같은 형태(이미지화된 파일)의 데이터는 가공된 데이터이므로 가공되지 않은 도로(길)에서 발생한 범죄발생장소의 좌표 데이터가 필요함.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분기별 또는 월별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함

나. 피신청인 주장

o 해당 데이터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공 불가함

※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일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특히 범죄발생위치정보는 범죄 피해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써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위치식별이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게 됨

- 또한 범죄발생위치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빈발지역의 경우 우범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집값 하락, 지역의 서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

o 또한 해당 데이터의 경우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데이터로써 형사사법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한 데이터임

3. 쟁점

가. 범죄발생정보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o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이르는 것인바, 범죄발생정보는 형사사법정보이자 공공데이터임

나. 생활안전지도의 범죄확률과 관련된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의 경우 장소별 범죄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집값 하락,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비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하고 있음

o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범죄발생 관련 Hotspot 이미지 자료를 제공받아 비주거지역을 기준으로 Clipping*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그래픽 등에서 표시 장치상의 어느 영역만의 그림 또는 도형을 잘라 내는 것. 그 부분만을 표시하고 다른 부분은 표시하지 않음

※ 참고로 국민안전처는 생활안전지도포털을 통해 위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이미지 자료를 OPEN API로 제공하고 있는바, 이미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안전지도포털에서 개발자센터에 접속하여 필요한 OPEN API에 대해 승인요청 후 승인을 받아 이용이 가능함

다. 범죄발생장소와 관련된 데이터가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당여부

- 범죄발생장소와 관련된 데이터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며, 형사사법정보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4조 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제6조 제3항, 제14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둔 이유가 당해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공무수행자에게 제공 또는 다른 사건과의 연계 속에서 재활용되거나 당사자의 인적 특성을 확정하기 위한 프로파일링(profiling) 자료로 사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된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함

- 또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정부법」의 경우보다 벌칙을 가중한 것은 형사사법정보가 일반 행정정보에 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함

-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의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정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큰 정보임

※ 참고로 경찰청은 생활안전지도를 제작 및 관리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이유로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raw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으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계산한 확률밀도함수를 hotspot 이미지자료로 가공한 자료만 제공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여부

- 피신청인 경찰청은 범죄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가 범죄발생장소가 되는데, 만약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피해자에게 2차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시켜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출범할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었기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도 주거지역을 제외한 비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범죄발생확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그리고 신청인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와 같이 비주거지역에 한하여 범죄확률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재산권 침해 등 사인이 입을 피해와 이를 공개하였을 때 얻어지는 공익을 비교교량해볼 때 사인이 입을 피해의 가능성보다 범죄예방효과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여부

- 피신청인 경찰청은 이 또한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신청인이 현재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한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생활안전지도와 같이 비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범죄확률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음

4. 결과

가. 조정내용

o 신청인이 요청한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raw data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공대상 데이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제공이 어려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에서 형사사법정보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없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o 다만 범죄위치정보의 경우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에 해당하고,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존재하는 정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범죄위치정보의 개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