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08】국립수산과학원 발간물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국립수산과학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사계절 해물 비빔밥」 외 14종의 발간물* 및「수산물 사진 데이터베이스」

* 「수변정담」, 「어딤채보감(2010년), 「제2회 어딤채 레시피」,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 도감, 「한국연근해 유용어류 도감」, 「속담 속 바다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유사 어종 식별 가이드」,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어보」, 「해초류 표본 도록」, 「고래야! 고래야!」, 「세계 유용 두족류 도감」, 「맛좋고 영양 많은 생선회 건강도 생활도 생생해 집니다.」,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16건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편집저작물에 관한 이미지저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공 거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모든 건에 대해서 같은 사유로 거부결정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나. 피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이 제공 신청을 한 공공데이터 대부분에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 등의 이미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제공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하게 된 것임

3. 쟁점

가. E-BOOK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던 발간물의 경우

o 발간물 목록 : 「수변정담」, 「어딤채보감(2010년), 「제2회 어딤채 레시피」, 「사계절 해물 비빔밥」, 「맛좋고 영양 많은 생선회 건강도 생활도 생생해 집니다.」

o E-BOOK 서비스의 경우 신청인은 기계판독이 가능한 전자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에게는 현재 생성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파일로 가공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E-BOOK 서비스로만 제공되고 있던 발간물은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로 제공 불가함

※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 )

나. pdf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던 발간물의 경우

o 발간물 목록 :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어보」, 「해초류 표본 도록」,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o 위 발간물 중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는 어문저작물로, 「해초류 표본 도록」,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은 편집저작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바,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유이용이 불가한 공공저작물임

- 다만, 편집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사진, 텍스트 등 소재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o 「해초류 표본 도록」

- 사진 및 텍스트를 작성한 것이 피신청인 내부 연구진인 *** 연구사이기는 하나, 확인 결과 사진은 연구사로 업무 수행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이며, 텍스트 부분도 개인적으로 교수시절 논문으로 작성하였던 것들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사진 및 텍스트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 연구사의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o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어문저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저작권법 제24조 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사진에 대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전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이자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임

o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 어보」

- 별도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텍스트, 사진에 대하여 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제공 가능함

o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 발간물 전체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진,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3자(A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갑, 을, 병)로부터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외)을 전부 양도받은바, 사진, 텍스트 부분은 공공데이터로 제공 가능한 대상임

다.「고래야! 고래야!」

o 저작자 대한민국(관리부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미술저작물로써,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유이용이 불가한 공공저작물임

o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의 자유이용 승인이 있는 경우 자유이용이 가능함.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하기 전에 이용방법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승인하여 해당 발간물은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가능함

o 다만, 해당 발간물 중 15쪽, 23쪽, 24쪽의 사진, 16쪽 상단 향고래와 범고래 사진 및 귀신고래에 관한 사진은 피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해당 사진의 저작자로부터 피신청인의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만 확보한 후 해당 발간물을 제작함. 따라서 해당 발간물 중 15쪽, 23쪽, 24쪽의 사진, 16쪽 상단 향고래와 범고래 사진, 및 귀신고래에 관한 사진은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로써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저작권자들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불가함

라.「수산물 사진 데이터베이스」

o 피신청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이용도 중지한 상태인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불가함

마. 위 발간물 외 나머지 발간물의 경우

o 발간물 목록 :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 도감」(1999), 「한국연근해 유용어류 도감」(2004), 「속담 속 바다이야기」(2007),「유사 어종 식별 가이드」(2007), 「세계 유용 두족류 도감」(2005)

o 발간년도가 오래되어 피신청인이 전자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공데이터 제공이 불가함

4. 결과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o 피신청인은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단, 신청인은 해당 발간물을 이용하기 전에 피신청인과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공 가능한 데이터 내용 및 제공 가능 범위

ㆍ 전부 제공 :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어보」,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ㆍ 부분 제공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사진만 이용 가능

「고래야! 고래야!」- 15쪽, 23쪽, 24쪽의 사진, 16쪽 상단 향고래와 범고래 사진 및 귀신고래에 관한 사진 외에 이용 가능

o 이 사건 발간물 중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 도감」, 「한국연근해 유용어류 도감」, 「속담 속 바다이야기」, 「유사 어종 식별 가이드」, 「세계 유용 두족류 도감」은 현재 피신청인이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이 사건 발간물 중 「수변정담」, 「어딤채보감(2010년), 「제2회 어딤채 레시피」, 「맛좋고 영양 많은 생선회 건강도 생활도 생생해 집니다.」, 「사계절 해물 비빔밥」은 제3자의 저작권 및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로부터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수산물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자료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써, 그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공데이터 중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고, 전자파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항목 및 범위는 합의 권고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음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이용방법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와 같이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