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기출문제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수능 및 모의고사 시험문제와 답

o 데이터 신청 목적

- 수능기출문제 파일을 가공하여 전자풀이 서비스를 만들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이 부착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이 사건 공공데이터인 수능문제 등은 이미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되어 있어 누구나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음

o 신청인은 PDF파일에 interactive 기능을 부여하여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프린트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춰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업을 하고자 함

나. 피신청인 주장

o 수능문제 등은 현재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변형금지+상업적 활용 금지)을 부착하여 공개한 것임

o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는 출제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나 그 이전 자료들은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고, 문제에 인용된 지문의 원저작권자들로부터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아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됨

o 해당 공공데이터가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피신청인이 모니터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부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문제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o 피신청인 내부에서는 해당 데이터와 관련하여 현재 일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3. 쟁점

가. 수능문제 등이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o 수능문제 등은 전자화된 파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육부의 소관이며, 시험 출제 및 관리 등 시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신청인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고 있음

나.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피신청인 홈페이지 공개 상황

o 수능문제 등은 현재 피신청인 홈페이지 자료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상업적 이용 금지)을 부착한 상태임

※ ‘공공누리’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과 관련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써, 공공저작물의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기 쉽도록 이용조건을 유형화하여 표시하는 것임. 공공누리는 총 4유형이 있으며,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해당하는 자유이용대상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변경가능+상업적 이용 가능)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o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법 제28조의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음

※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각 호 해당 사항

1. 공표된 공공데이터 이용요건 위반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다.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저작권 관계에 관한 사항

o 시험문제의 출제자와의 저작권 관계

-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3학년도 시험문제부터는 출제자들로부터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전부 양도받음

- 따라서 2013학년도 이전의 기출문제들은 피신청인이 시험 출제자들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3학년도 이후 시험문제들(2013학년도 포함)에 대한 출제자의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임

o 시험문제에 인용된 지문의 원저작권자와의 저작권 관계

-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면 영리 목적이 아닌 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인용지문의 원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시험문제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음

- 다만 피신청인은 수능문제 등을 복제･배포하는 외에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공중송신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공정이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시험문제에 인용된 지문의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피신청인의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짐

o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공데이터 중 2013학년도 이전 자료들은 출제자, 인용지문의 원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2013학년도 이후(2013학년도 포함)부터는 출제와 관련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인용지문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임

라.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누리 제4유형을 부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 공공누리 표시제도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적 형태의 공공저작물인 경우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 가능

유형	심벌마크	내용(이용조건)
[제1유형]		출처표시
[제2유형]		출처표시+영리적 이용 불가(비영리적 이용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 포함 변경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영리적 이용 불가+변경금지

o 공공누리 유형 구분

o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해당하는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하고 있음

* 국가, 지자체 등의 업무상 저작물이거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공공저작물의 경우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지자체 등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음

o 공공데이터의 개방 대상에 대해서 부착이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으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법 제28조의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누리 제1유형, 제3유형밖에 없다고 할 것임

o 결국 이 사건 공공데이터는 2013학년도 이후 자료들(2013학년도 포함)은 다른 저작권 문제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시험 문제라는 특성상 변형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유형보다는 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변형을 금지하는 공공누리 제3유형이 공공데이터 개방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마.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출판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재 여부

o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수능 기출문제집, 모의평가 기출문제집 등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중이며, 확인 결과 2016년 수능 대비 문제집의 경우 과목별로 2008년도부터 2014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설지와 함께 편집하여 영리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음

o 해당 업체들의 경우 모두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개별적으로 계약 등을 통하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락해준 사례는 없다고 함. 오히려 피신청인으로부터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경고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은 있다고 함

o 피신청인은 일부 출판사들의 상업적 이용, 수험생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위탁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한 후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4. 결과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공공데이터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재는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이 어려운 점을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의 자료들은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3학년도 이후 자료들(2013학년도 포함)은 인용지문의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함

o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