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1】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원표 데이터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경찰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교통사고 통계원표 서식의 입력 값에 해당하는 raw data(이하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라 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교통사고 지점을 geocoding하여 사고 위치와 주변 정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위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교통사고 지점을 geocoding하여 사고 위치와 주변 정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통계원표 서식의 입력 값에 해당하는 raw data(이하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라 함)가 필요(그중 xy좌표 값은 꼭 필요함)한데, 피신청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AAS 시스템을 통해서 사망자 위치정보를 지도상으로 “표시(공개)”만 해주고 있을 뿐 데이터를 “제공”해주지는 않음

o 그리고 피신청인은 자료의 부정확,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추가적인 작업이 소요됨을 이유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애초에 공개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자료인데 TAAS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o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신청인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불필요함.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작업이 소요됨을 거부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raw data로 제공하면 추가적인 작업이 소요될 것이 없음

나. 피신청인 주장

o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는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 사범에 대한 수사 시 실황조사서 작성 등을 위해 활용하는 수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

o 또한 해당 데이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게 되면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분리 제공이 어려움

o 신청인이 요구하는 원시데이터가 아닌 통계데이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음

3. 쟁점

가.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o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o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교통사고조사관*이 사고조사 종결 후  통계원표에 표시된 항목을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한 자료가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인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로써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교통사고조사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나. 교통사고 통계원표의 수집 목적 및 수집 절차

o 수집 목적

-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는 교통안전대책의 효율적 수립과 평가를 위하여 도로교통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자료이며, 통계 목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일 뿐 수사목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움

※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공무원이 수사목적으로 작성 및 수집하는 자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서식 21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조사보고서(실황조사서)임

o 수집 절차

- 교통조사관은 사고 접수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발생일시, 장소, 피해 정도, 사고유형, 사고 개요를 우선 입력하고, 사고 조사 종결 후 3일 이내에 위 항목 외에 교통사고 통계원표에 표시된 항목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함(교통사고조사규칙 제40조)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교통사고 일일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업무처리, 통계원표 등으로 구성됨

다.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o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는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서 개방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별로 통계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받아 이용 가능함

※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2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관리 기관으로써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배치 받는 형태로 교통사고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o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통계데이터를 개방하는 것 외에도 TAAS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사고 위치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단, 이는 “공개”수준의 서비스이며 위치정보의 raw data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o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의 위치정보(GIS 정보) 데이터는 2015년 12월까지 품질 개선 후 경찰청에서 OPEN API, CSV로 개방하기로 함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2015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교통사고정보 개방체계 구축사업”이 진행 중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사업 완료 후 사망사고의 위치정보를 OPEN API, CSV로 개방할 예정

라.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o 교통사고 통계원표 항목 중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o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써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사고조사규칙 제36조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사고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사고조사목적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용되거나 제공되는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없음

o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 해당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여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4. 결과

가. 사건 결과 : 분쟁조정 취하로 사건 종결

나. 분쟁조정 신청 취하의 이유

o 피신청인은 조정부 회의 이후 내부 검토 결과, 68개의 교통사고 통계원표 항목 중 발생일시, 요일, 발생시군구,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사고유형, 성별, 연령, 당사자종별, 차량용도, 도로종류, 차도 폭, 기상상태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함

※ 좌표정보는 데이터의 오차율이 30% 이상이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은바, 피신청인 경찰청은 좌표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사업을 추진 중임(2015년 말 완료 예정)

o 신청인은 좌표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나머지 데이터를 제공받아도 불필요하게 된다며, 조정 취하 의사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