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6】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디자인백서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전자책 제작 및 출판 목적

o 제공 중단 사유

-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해 제공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알게 되어 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을 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 결정을 받아 영리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나. 피신청인 주장

o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여 제공결정을 해주기는 했지만, 영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신청서에 밝힌 바 없어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공결정을 해주었던 것임

o 또한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제공 결정을 해주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피신청인 운영 홈페이지 내 자료실 URL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다운로드 위치에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결정서에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되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공누리 제4유형이라는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o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므로,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없음

3. 쟁점

가.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작권 관계

o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아닌 외부집필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용역계약서 확인 결과 저작권을 피신청인과 외부집필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저작권자인 외부 집필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 집필진들로부터 의사를 확인한 결과 집필진 전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부동의 함

4. 결과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o 이 사건 발간물(2012-2013 디자인백서)에 대해서 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에 따라 신청인은 데이터의 이용을 중단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아닌 외부집필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용역계약서 확인 결과 저작권을 피신청인과 외부집필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저작권자인 외부 집필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외부 집필진들로부터 의사를 확인한 결과 집필진 전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부동의 함. 따라서 이 사건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결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