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7】대법원 천안시 및 아산시 경매정보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대법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산시 및 천안시 경매정보(본번 및 부번을 포함한 주소,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

o 데이터 신청 목적

- 참고 자료 수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법원 경매관련 정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06조에 의하여 공고기간(입찰기일 1주일 전) 동안 공고하고 있으나, 공고기간 이후에는 소송기록으로 취급되어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소송기록 열람청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4조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신청인이 요청한 형태의 자료 제공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생성, 변형, 가공, 요약, 발췌에 해당하므로 자료 제공이 불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주장

o 대법원은 법원 경매정보가 별도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열람 청구하여야 하는 ‘소송기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요청한 정보는 소송기록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기록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민사집행법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함

o 그리고 만약 신청인이 요청한 정보 중에 실질적인 사건기록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전체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o 또한 경매정보의 경우 대법원 사이트와 관보 등에 공시되어 있고 유료 사이트 등에서 경매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나. 피신청인 주장

o 법원경매정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06조에 따라 공고하고 있으나 이는 매각기일 전에 입찰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이는 입찰을 위한 최소한의 공고 기간 외에는 사건 기록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

o 신청인이 요청한 경매 거래 지역, 지목, 면적, 감정가, 거래가 등의 정보는 사건기록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청구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열람하여야 하는 정보임.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기록 열람절차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o 또한 신청인이 요청한 형태대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데이터의 생성, 변형, 가공, 요약, 발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 요청 자료는 제공이 불가함

3. 쟁점

가. 대법원 경매정보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o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임

o 대법원은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매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항목(지번을 포함한 상세 주소,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 중 낙찰가 외에는 경매 대상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o 또한 대법원은 경매정보를 연도별, 법원별, 지역별(읍면동 단위까지 한정), 용도별로 매각통계를 내어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액셀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o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대법원은 경매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따라서 대법원 경매정보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로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

o 대법원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형태대로 데이터를 생성, 발췌, 가공 등을 하여 제공해 줄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o 그러나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만을 발췌하여 제공하는 것까지를 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에 비공개 대상정보, 제3자의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비공개 대상정보, 제3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o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경매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정보 등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신청인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한 후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주어야 함. 또한 신청인이 요청한 항목들을 발췌하여 제공하여 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없다면 신청인이 요청한대로 이 사건 데이터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 이 사건 데이터 중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

o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다른 비공개 대상정보(1호)이거나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2호)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o 이 사건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산시 및 천안시 경매정보(본번 및 부번을 포함한 주소,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중 ‘본번 및 부번을 포함한 주소(이하 ’상세주소‘라 함)’의 경우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써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o 또한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경매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입찰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에서인 바, 매각이 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더 이상 공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상세주소 단위의 낙찰가’의 경우 공고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경우 국토부에서 토지는 법정동 단위까지, 공동주택은 층 단위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OPEN API로 제공하고 있음

o 결국 ‘상세주소’는 개인정보로써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낙찰가’는 통계정보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낙찰가’와 유사한 실거래가의 경우에도 지번을 삭제한 법정동 단위까지의 주소를 기반으로 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4. 결과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대법원이 조정안 수락 거부)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 대상 지역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매정보를 제공한다.

- 대상 지역 : 천안시(서북구, 동남구), 아산시(탕정면, 배방읍)   ※ 참고 참조

- 정보 항목 : 지역(읍면동리 *지번제외),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

나. 조정결정 이유

o 신청인이 요청하는 정보는 소송기록이라기 보다는 대법원이 전산관리하고 있는 경매정보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청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여 짐

o 다만, 신청인은 대상 지역을 필요최소한으로 요청하고, 피신청기관은 대상 정보 중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세 주소(지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공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