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16】한국연구재단 KRI 한국연구자정보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연구재단 KRI 한국연구자정보 사건

o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정보서비스

o 제공 거부 사유

- 신청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공불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KRI 사이트에서는 연구자 정보를 제공하며,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면 연구자등록번호, 성명, 이메일, 소속, 연구분야, 세부전공명, 논문실적, 학술활동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o 또한 연구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재단, 국가기관, 모든 기관)를 직접 선택하여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중 모든 기관을 제공대상으로 선택한 연구자 정보는 민간의 업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함

나. 피신청인

o 신청인이 요청한 연구자 등록번호, 성명, 이메일, 소속, 연구분야, 세부전공명, 논문실적, 학술활동은 연구자의 개인정보임

o 따라서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이 불가함

3. 쟁점

o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데이터는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47조, 학술정보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문언상 공공데이터 정의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연구자등록번호, 성명, 이메일, 소속, 연구분야, 세부전공명, 논문실적, 학술활동)에는 연구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o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연구자의 이용허락 여부

- 연구자는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 동법 제17조는 정보주체에게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제1항 제1호), 법률에 특정된 경우(제15조 제1항 제2,3,5호)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한해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제2호)

- 또한 제공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함(제17조 제2항)

-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된 연구자들이 동의한 제3자 제공 조건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타 부처의 연구사업관리 업무지원 또는 연구자 정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음

· 이 중 타 부처의 연구사업관리를 목적으로 정보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특정되어 있음

· 연구자 정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정보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가 인사혁신처 등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가 활용 및 시험출제위원, 평가위원 등 연구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자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같은 제공조건을 고려하면 민간의 업체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연구자들이 동의한 제공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o 연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신청인은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미 정보공개를 동의한 연구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개방하여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된 형태와 대상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8.17.선고 2014다235080판결)

- 이 사건 데이터는 연구자들의 연구사업지원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자들이 전문가, 시험출제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자들이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에 자신들의 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고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조건에 동의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 KRI 웹사이트의 회원만 연구자 정보의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그 중 일반회원은 연구자회원의 일부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일반 공중에 완전히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KRI 웹사이트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4. 결론 : 조정불성립(신청인이 조정안 수락 거부)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데이터인 “KRI 제공 한국 연구자 정보”에는 연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다만,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데이터에 연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해당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바, 동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은 타당함

o 다만, 피신청인이 사건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근거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및 학술진흥법 제1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정보를 관련 학계 및 산업계에 알려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 사건 데이터 중 학술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 및 활용에 따른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연구자들에게 최대한 동의를 받아 정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o 따라서 피신청기관은 정보제공의 목적을 다양화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의 범위와 제공항목 등을 세분화하여, 연구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