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26】한국연구재단 학술참고문헌 Open API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KCI 구축 학술참고문헌 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문헌서비스

2. 사건 개요

o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서비스(KCI Open API)에서 논문 검색 시, 검색결과에 해당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정보를 함께 출력하도록 Open API를 수정해 줄 것을 신청함

o 피신청인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KCI DB 구조의 특성상 신청인의 요구대로 Open API를 수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 부하의 문제가 우려되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락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3. 사실조사

가.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관리 체계

o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진흥법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및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등에 따라 학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원문) 및 참고문헌을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나. 개선요청 내용 및 이유

o 신청인은 학술문헌서비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학술문헌을 제공할 때 해당 문헌의 서지사항과 함께 참고문헌내역을 함께 서비스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참고문헌정보는 스스로 구축하고 있지 않아 KCI의 참고문헌정보를 이용하고자 함

- 신청인이 참고문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중인 각 문헌들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목록이 필요한바, KCI에서 해당 문헌을 검색하면 그 결과값에 각각의 문헌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도 함께 출력하여 나타내도록 수정 요청한 것임

4. 쟁점

o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여부 및 제공 가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 한국연구재단의 KCI 학술논문 참고문헌 데이터는 학술진흥법 제14조 및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에 따른 피신청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 DB로 전자화하여 구축·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 사건 참고문헌 데이터는 학술논문의 저자, 제목, 학술지명, 발행년도, 페이지 등 학술문헌정보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나 제3자 권리포함정보가 아니므로 공공데이터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됨*

* 2014-007 분쟁조정사건에서 KCI 참고문헌 DB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바 있음

o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Open API를 수정‧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데이터를 API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형태와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API 수정·제공에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데이터의 이용자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해 수정·제공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예: 2016-015 분쟁조정사건 조정사례*)

* 신청인이 행정자치부 봉사참여서비스 Open API의 검색서비스 결과값에 주소코드가 포함되도록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에서, 본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정·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이나,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한 점 및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제공을 권고함(사전조정완료)

- 이에 따라, 신청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노력 등 API 수정·제공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조정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요구대로 API를 수정하더라도, 향후 데이터 제공단계에서 논문 검색 시 참고문헌을 함께 검색하여 출력해야 하므로 현재 제공 방식 대비 KCI 시스템에 접속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이 KCI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조정 내용

가. 조정 결정 사항

o 현행 KCI 시스템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요구한 방식으로 Open API를 수정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기술적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KCI 학술참고문헌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되, 그 제공범위 및 방식은 양 당사자 간 협약 체결 과정을 통해 정하도록 함

o 양 당사자는 위 협약의 내용에 사업적 이용의 제한이나 부당한 조건의 부과 등 공공데이터 제공취지에 위배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함

나. 조정 결정 이유

o 신청인의 Open API 수정 요청에 대해 조사·검토한 결과, 현재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상 신청인이 요구한 방식으로 수정·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다만, 피신청인이 현재 협약 체결 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대비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데이터 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o 따라서 양당사자는 협약 체결 과정을 통해 해당 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방식 등의 세부조건을 정하도록 함

o 한편, 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약 내용에 사업적 이용을 제한하거나, 타 이용자 대비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등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함

6. 분쟁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분쟁조정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