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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유지혜 2020-12-30 조회수 : 503
【사건번호 2020-036】한국교통안전공단 발간물 데이터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교통안전공단

   o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o 신청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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