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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유지혜 2020-12-30 조회수 : 329
【사건번호 2020-039】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별 수가정보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데이터: 검진기관별 수가정보(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검진기관별 맞춤형 수가청구 프로그램 개발


2. 결론: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오픈포맷 형태로 제공하고 신청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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