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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유지혜 2020-12-30 조회수 : 638
【사건번호 2020-040, 041】관세청 지자체수출입데이터 사건

 정보제공 서비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세청을 상대로 지자체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2022년 API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  


1. 개요

   o 피신청인: 관세청

   o 대상 데이터: 지자체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정보제공 서비스


2. 결론: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내년 API 서비스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답변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양해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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