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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1-03-19 조회수 : 184
【사건번호 2021-002】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데이터 사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o 대상 공공데이터: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시스템 설계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21.7.31.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중인 '고용/산재보험 현황정보 API'의 요청변수에 사업자등록번호, 산재/고용 구분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중인 '고용/산재보험 현황정보 API'의 출력결과에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보험가입구분값(계속, 일괄계속, 일괄유기), 

        상세업종명, 업종코드(5자리)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 상기 출력결과는 신청인이 요청변수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특정한 사업장의 데이터를 호출할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o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 목적 내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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