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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1-03-19 조회수 : 183
【사건번호 2021-00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함

1. 개요

   o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o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OPEN API로 제공

   o 데이터 신청 목적: 채용정보 제공 서비스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공신청에 따라 OPEN API를 개발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향후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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