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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1-03-19 조회수 : 168
【사건번호 2021-004】기획재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데이터 사건

1. 개요

   o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o 대상 공공데이터: 보조금, 공모사업 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

   o 데이터 신청 목적: 정보제공 서비스


2. 결론: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신청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업절차가 진행중이며, 신청인이 이와 같은 경위를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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