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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2021-03-19 조회수 : 178
【사건번호 2021-005】국토교통부 건축물 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축물 표제부 데이터(OPEN API)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신청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건을 종결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건축물 표제부 데이터(OPEN API) 중 기타 지붕 코드를 추가 제공


2. 결론: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결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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